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 및 수령

 

올해도 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이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한다. 제주도 조천읍의 경우 4월에 신청하라고 한다. 지역마다 신청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란

주요 작물인 쌀농사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밭과 중소농을 배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자격 조건에 맞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

2022년에 이미 농업경영체 3년차 자격 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3년이 지나지 않은 소농인은 면적직불금 신청가능)

 

1. 기본 직불제도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1) 소농직불금 :

* 소농직불금 수령액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지급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2)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농업경영체 등록 3년이 지나지 않은 소농인도 신청가능)

 

*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사례지급대상 농지산출식수령액

 

사례1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사례2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원
사례3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20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

 

* 면적직불지급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단계1구간 (2ha 이하)2구간 (2ha초과∼6ha이하)3구간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2. 선택 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 이모작 직불제로 구분

 

공익직불제 신청 시 주의사항

1. 대상농지 중 폐경한 경작지는 제외하고 경작 중인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 

2. 임야는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3. 임대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는 임차인이 신청한다. 

4.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시, 면, 읍, 동사무소 중 해당 관공서에 미리 신고한다. 

 

공익직불제 정책효과

1.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강화 및 논·밭 형평성 제고

2. 농가준수사항을 환경보호, 먹거리 안전 등 17개까지 확대(기존 농지관리, 농약 사용기준 등 3개)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